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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The Economic Daily ·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제 인사이트

2025-08-26

이 주의 경제뉴스

25년 8월 25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노사 갈등 불씨 커지나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5일 170번째 오늘의 경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노사 갈등 불씨 커지나 외 경제뉴스 ​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노사 갈등 불씨 커지나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많았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원청 기업(대기업 본사)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분쟁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핵심인데, 어디까지가 원청 책임인지,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6개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이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원청-하청 간 분쟁이 줄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외국계 기업들도 크게 반발합니다. GM 한국지부는 철수설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암참)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 노조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기업 엑소더스(탈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상법 개정안까지…기업 부담 이중 압박 ​ 노조법만이 아닙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도 힘을 합쳐 이사 선임 가능) 감사위원 확대 (기업 감시 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부담을 크게 늘리는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되는 모양새입니다. ​ 기업들은 “투자 환경이 나빠졌다”고 불만이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주 권익 강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월의 신중론, 미국 금리 인하는 ‘점진적’ ​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 금리 인하 시그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 둔화 위험 속 균형이 필요하다” → 즉, 급격하게 내리진 않겠다는 뜻. 연설 직후 시장은 환호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습니다. ​ 미국 금리는 내리지만 느린 속도. 따라서 주식시장은 당분간 고용지표에 따라 널뛰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협상 난항 ​ 오늘 열릴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은 한국에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요구: 방위비 분담 증액 국방비 추가 확대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심지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협상이 잘 안 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투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에 직접 ‘주주 참여’ ​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10%를 직접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최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 “경영 간섭은 없다”면서도 업계: “삼성·SK하이닉스에도 지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 ​ 앞으로 반도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되는 분위기.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친환경 퇴조 ​ 미국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약 5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우려로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취소된 재생에너지 개발 규모만 186억 달러에 달합니다. ​ 미국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전·가스 중심으로 회귀하는 조짐. 글로벌 재생에너지 업계는 타격, 대신 원전·가스 기업은 수혜 예상. HD현대, AI 로봇 승부수 ​ HD현대 로보틱스가 20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목표는 단순 반복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AI 산업용 로봇. 산업은행과 PEF가 지원하고, IPO까지 고려 중입니다. ​ 휴머노이드(사람형 로봇)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공장용 AI 로봇이라는 현실적 차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애플, AI 경쟁에서 뒤처지나 ​ 애플이 AI 전략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체 AI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ChatGPT의 1/600 수준 → 경쟁력 부족 결국 구글 제미나이 등 외부 모델을 시리(Siri)에 탑재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고수 → 성능 한계에 발목 삼성은 하드웨어 혁신으로 빠르게 추격하면서, “애플이 노키아처럼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 AI 시대의 승부는 플랫폼 + 하드웨어 동시 혁신. 삼성과 애플의 경쟁 구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 반도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앞으로는 “어느 나라와 얼마나 밀접하냐”가 투자 포인트. 금리: 점진적 인하 → 단기채권 + 장기 성장주 분산 전략 필요. 에너지: 해상풍력·태양광보다 원전·가스가 더 안전한 투자처. AI: 거대한 서버 투자 + 전력 인프라, 그리고 산업용 로봇·엣지 AI 분야에 기회. ​ 한국 경제 전망 단기 리스크: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노사 갈등, 기업 불확실성 확대. 장기 기회: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외국인 투자 신뢰도 상승 가능. 통상 변수: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기업 희비 갈림. 신성장 분야: 임금·노조 리스크 커질수록 산업 자동화(AI 로봇) 수요 급증. 에너지 정책: 원전·가스 강화, 재생에너지는 리스크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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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3일

이재명 정부, ‘피지컬 AI’ 청사진 발표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3일 169번째 오늘의 경제: 이재명 정부, ‘피지컬 AI’ 청사진 발표 외 경제뉴스 ​ 이재명 정부, ‘피지컬 AI’ 청사진 발표 ​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첨단기술을 통한 ‘저성장 탈출’입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 → 목표는 3%로 끌어올리기 30개 분야 AI 전환과 초혁신 기술 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내세워 산업 전반 AI화 추진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구조개혁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고용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 스타트업 육성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AI를 가르칠 인력도 부족한데 단순히 인센티브와 특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재정 부담 우려 ​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늘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월 10만원 지급, 5년간 13조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장기적으로 17조 원이 필요한 대형 정책입니다. 여기에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기반 연금)’ 모델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데, 전국 확대 시 소규모 발전소 난립과 전기요금 상승이 우려됩니다. 한편, 무주택 청년 대상의 월세 지원도 상시화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D 예산, 35.3조 원 ‘역대 최대’ ​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5.7조 원 늘린 35.3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초과학 복원에 3.4조 원 기존의 PBS(성과 강제 연구비 배분 제도) 폐지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인공지능 예산 2배 이상 확대 해외 석학 및 글로벌 인재 유치에 1.3조 투입 학계는 “방향은 맞지만 AI 편중이 심하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기초과학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또 다른 쏠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노사갈등 전운 ​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에 이어 내일(24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5일 현대제철 노조 투쟁 선포 (손배 철회·직접 교섭 요구) 27일 네이버 노조 집회 예정 신세계·현대백화점 노조, 휴일 보장 요구 LG전자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도 직접교섭 요구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까지 단체행동 가능해집니다.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등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새로운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美 금리인하 신중론 확산 ​ 9월 FOMC를 앞두고 미국 내 금리 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 8% → 27%로 급등 캔자스시티·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지금이라면 금리 안 내린다” 물가 압력(관세 영향) vs 경기 둔화(고용 약화) 사이에서 고민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빅컷(대폭 인하)’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국의 압박 ​ 미국은 추가 투자 기업에는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투자 계획이 불투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SMC는 보조금 일부 반환을 논의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가 까다롭습니다. 삼성·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 압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푸틴-젤렌스키 회담 난항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면서 돈바스 전역 요구와 서방군 주둔 금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영토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멉니다. 빌 게이츠, 한국 기업에 러브콜 ​ 빌 게이츠가 방한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HD현대 정기선 등과 연쇄 회동했습니다. 삼성과는 글로벌 CSR 협력 논의 SK와는 SMR(소형모듈원전) 공급망 협력 논의 정기선과는 차세대 원전 시장 개척 논의 테라파워를 창업한 게이츠가 한국 원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려는 모습입니다. 원전株, 외국인 매도 vs 개인·기관 매수 ​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두산에너빌 등 원전·반도체주를 8,66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 종목들을 적극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차익 실현에 나섰고, 개인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마무리 ​ 금리 사이클: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장기투자자는 고금리 구간에서 우량주·AI·반도체·원전 같은 구조적 성장 섹터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반도체: 미국의 압박이 삼성·하이닉스에 리스크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원전: 빌 게이츠와 한국 기업의 협업은 SMR 시장 성장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글로벌 ESG와 맞물려 장기 성장 테마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경제 전망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와 복지·소득 보전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겠지만,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큽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이 빠져 있어 성장률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AI·R&D 투자 확대, 원전·반도체 같은 신산업 중심 성장 동력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중단기적으로는 둔화 압력, 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의 성패가 성장의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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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2일

세계 최초 신화도 무너졌다 – 기술혁명과 중국 추격의 무서운 현실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2일 168번째 오늘의 경제: 세계 최초 신화도 무너졌다 – 기술혁명과 중국 추격의 무서운 현실 외 경제뉴스 ​ 세계 최초 신화도 무너졌다 – 기술혁명과 중국 추격의 무서운 현실 ​ 12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빛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줄줄이 따내며 K-기업의 위상을 떨쳤죠. 그런데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1등 기업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매각되며 흔적조차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루셜텍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손가락 움직임을 읽는 모바일 입력 장치, ‘광조이스틱(OTP)’을 상용화하면서 모바일 OTP 시장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터치스크린 혁신에 밀려 주력 사업이 흔들리며 곤두박질쳤습니다. 이후 지문인식 기술로 다시 한번 부활을 노렸지만, 이번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결국 상장폐지라는 아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CD 엘엠에스는 아예 폐업, 도어록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국내 1위 업체도 결국 해외에 매각, ‘미래컴퍼니’ 같은 한때 잘나가던 강소기업들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위 자리에 취해 있으면 곧장 나락으로 떨어진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중국의 빠른 추격 속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장기적으로 기술주는 ‘영원한 1등’이 없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초강세 기업이 있지만, 이 역시 패러다임 변화에 흔들릴 수 있음. 따라서 한 기업 올인보다는 산업 전환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ETF 분산 투자가 안전합니다. 외국인 ‘아파트 쇼핑’ 원천 봉쇄 – 규제 강화 ​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아파트 매수가 3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사들인 30억 원 초과 아파트의 70%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 것이죠. 정부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경기 23곳, 인천 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려면 4개월 내 입주 +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사실상 외국인의 갭투자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면서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2028~2029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수급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 – 이스라엘 가자 장악 작전 ​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장악 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예비군 6만 명이 동원되고,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주민 10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서안지구에는 유대인 정착촌을 조성하며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라면 에너지 관련 자산(석유·가스 ETF, 원유 선물, 원자력 기업)을 분산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 헤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美-EU 철강 협상 – 50% 관세 대신 쿼터제 ​ 당초 미국이 EU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매기려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쿼터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즉, 일정 물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EU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 철강은 한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미-EU 갈등 완화는 한국 철강사 입장에서도 긍정적.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이탈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Fed 인사 전쟁 – 트럼프의 노림수 ​ 트럼프가 바이든 임명 Fed 이사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인데, 그 배경엔 정치적 계산이 뚜렷합니다. 만약 사퇴한다면, Fed 이사 7명 중 4명이 트럼프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FOMC에서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리사 쿡 이사는 “괴롭힘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2025년 이후 미국은 경기 부양 + 금리 인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약세 +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고려해, 원자재·금 관련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 ​ 중국이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 금지’를 외쳐왔는데, 이제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본 통제가 강하고, 무역흑자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제한적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 약화 vs 위안화 영향력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달러의 지위가 공고하므로, 위안화 노출 자산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반도체 – AI 거품론 속 삼성·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 ​ SK하이닉스: 최근 5일간 12% 하락. HBM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 샘 올트먼 발 AI 거품론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 위축. 삼성전자: 같은 기간 18% 급등. HBM4 시장 진입 기대감, 여전히 PBR 1.2배 수준이라는 저평가 매력. ​ 단기적으로 AI 열풍이 꺼질 수 있지만, AI 서버·HBM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은 장기 투자자에게 분명 기회. 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 크지만, 기술 경쟁력 자체는 여전히 상위권. 흔들리는 M7 – 대안 찾는 월가 ​ 최근 월가에서 빅테크(M7)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큰 폭 하락. 엔비디아·메타를 제외하면 이익 성장세와 주가 상승률이 둔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7,781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월가가 주목하는 대안은? 마이크론, 씨게이트 같은 반도체 대안주. 금융·유틸리티 업종: 올스테이트, 마스터카드, PNC 등이 대표적. “AI 열풍이 식더라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저평가 종목을 보라”는 게 증권가의 조언입니다. 서울 판자촌 재개발 가속 – 주택공급 신호탄 ​ 서울 대표 판자촌들이 속속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정비계획 최종 고시 → 3,178가구 규모 자연친화 단지로 탈바꿈. 올해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 구룡·성뒤마을: 설계 단계 진입. 다만 보상 문제와 공사비 상승이 변수. ​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면서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점(2028~29년)이 워낙 늦어, 단기적으로는 집값 불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AI 관련주는 단기 변동성 크지만, HBM·AI 인프라 시장은 여전히 장기 성장. → 삼성전자 같은 저평가 반도체 기업에 주목. M7 빅테크 시대 균열. → 금융·인프라·저평가 기술주로 리밸런싱 필요. 트럼프발 금리 인하 압박, 중국 위안화 행보 → 달러 약세 + 원자재 자산 중요성 부각. 한국 경제 전망 부동산: 외국인 규제 강화 → 초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 하지만 재개발 가속으로 공급 확대 기대. 제조업: 1등 기업도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흔들림. 산업 전환 적응력이 생존 열쇠. 지정학 리스크: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물가 불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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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5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노사 갈등 불씨 커지나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5일 170번째 오늘의 경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노사 갈등 불씨 커지나 외 경제뉴스 ​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노사 갈등 불씨 커지나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많았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원청 기업(대기업 본사)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분쟁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핵심인데, 어디까지가 원청 책임인지,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6개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이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원청-하청 간 분쟁이 줄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외국계 기업들도 크게 반발합니다. GM 한국지부는 철수설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암참)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 노조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기업 엑소더스(탈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상법 개정안까지…기업 부담 이중 압박 ​ 노조법만이 아닙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도 힘을 합쳐 이사 선임 가능) 감사위원 확대 (기업 감시 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부담을 크게 늘리는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되는 모양새입니다. ​ 기업들은 “투자 환경이 나빠졌다”고 불만이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주 권익 강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월의 신중론, 미국 금리 인하는 ‘점진적’ ​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 금리 인하 시그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 둔화 위험 속 균형이 필요하다” → 즉, 급격하게 내리진 않겠다는 뜻. 연설 직후 시장은 환호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습니다. ​ 미국 금리는 내리지만 느린 속도. 따라서 주식시장은 당분간 고용지표에 따라 널뛰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협상 난항 ​ 오늘 열릴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은 한국에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요구: 방위비 분담 증액 국방비 추가 확대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심지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협상이 잘 안 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투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에 직접 ‘주주 참여’ ​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10%를 직접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최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 “경영 간섭은 없다”면서도 업계: “삼성·SK하이닉스에도 지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 ​ 앞으로 반도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되는 분위기.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친환경 퇴조 ​ 미국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약 5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우려로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취소된 재생에너지 개발 규모만 186억 달러에 달합니다. ​ 미국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전·가스 중심으로 회귀하는 조짐. 글로벌 재생에너지 업계는 타격, 대신 원전·가스 기업은 수혜 예상. HD현대, AI 로봇 승부수 ​ HD현대 로보틱스가 20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목표는 단순 반복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AI 산업용 로봇. 산업은행과 PEF가 지원하고, IPO까지 고려 중입니다. ​ 휴머노이드(사람형 로봇)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공장용 AI 로봇이라는 현실적 차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애플, AI 경쟁에서 뒤처지나 ​ 애플이 AI 전략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체 AI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ChatGPT의 1/600 수준 → 경쟁력 부족 결국 구글 제미나이 등 외부 모델을 시리(Siri)에 탑재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고수 → 성능 한계에 발목 삼성은 하드웨어 혁신으로 빠르게 추격하면서, “애플이 노키아처럼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 AI 시대의 승부는 플랫폼 + 하드웨어 동시 혁신. 삼성과 애플의 경쟁 구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 반도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앞으로는 “어느 나라와 얼마나 밀접하냐”가 투자 포인트. 금리: 점진적 인하 → 단기채권 + 장기 성장주 분산 전략 필요. 에너지: 해상풍력·태양광보다 원전·가스가 더 안전한 투자처. AI: 거대한 서버 투자 + 전력 인프라, 그리고 산업용 로봇·엣지 AI 분야에 기회. ​ 한국 경제 전망 단기 리스크: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노사 갈등, 기업 불확실성 확대. 장기 기회: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외국인 투자 신뢰도 상승 가능. 통상 변수: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기업 희비 갈림. 신성장 분야: 임금·노조 리스크 커질수록 산업 자동화(AI 로봇) 수요 급증. 에너지 정책: 원전·가스 강화, 재생에너지는 리스크 커짐.

25년 8월 23일

이재명 정부, ‘피지컬 AI’ 청사진 발표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3일 169번째 오늘의 경제: 이재명 정부, ‘피지컬 AI’ 청사진 발표 외 경제뉴스 ​ 이재명 정부, ‘피지컬 AI’ 청사진 발표 ​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첨단기술을 통한 ‘저성장 탈출’입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 → 목표는 3%로 끌어올리기 30개 분야 AI 전환과 초혁신 기술 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내세워 산업 전반 AI화 추진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구조개혁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고용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 스타트업 육성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AI를 가르칠 인력도 부족한데 단순히 인센티브와 특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재정 부담 우려 ​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늘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월 10만원 지급, 5년간 13조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장기적으로 17조 원이 필요한 대형 정책입니다. 여기에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기반 연금)’ 모델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데, 전국 확대 시 소규모 발전소 난립과 전기요금 상승이 우려됩니다. 한편, 무주택 청년 대상의 월세 지원도 상시화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D 예산, 35.3조 원 ‘역대 최대’ ​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5.7조 원 늘린 35.3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초과학 복원에 3.4조 원 기존의 PBS(성과 강제 연구비 배분 제도) 폐지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인공지능 예산 2배 이상 확대 해외 석학 및 글로벌 인재 유치에 1.3조 투입 학계는 “방향은 맞지만 AI 편중이 심하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기초과학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또 다른 쏠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노사갈등 전운 ​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에 이어 내일(24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5일 현대제철 노조 투쟁 선포 (손배 철회·직접 교섭 요구) 27일 네이버 노조 집회 예정 신세계·현대백화점 노조, 휴일 보장 요구 LG전자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도 직접교섭 요구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까지 단체행동 가능해집니다.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등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새로운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美 금리인하 신중론 확산 ​ 9월 FOMC를 앞두고 미국 내 금리 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 8% → 27%로 급등 캔자스시티·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지금이라면 금리 안 내린다” 물가 압력(관세 영향) vs 경기 둔화(고용 약화) 사이에서 고민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빅컷(대폭 인하)’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국의 압박 ​ 미국은 추가 투자 기업에는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투자 계획이 불투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SMC는 보조금 일부 반환을 논의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가 까다롭습니다. 삼성·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 압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푸틴-젤렌스키 회담 난항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면서 돈바스 전역 요구와 서방군 주둔 금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영토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멉니다. 빌 게이츠, 한국 기업에 러브콜 ​ 빌 게이츠가 방한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HD현대 정기선 등과 연쇄 회동했습니다. 삼성과는 글로벌 CSR 협력 논의 SK와는 SMR(소형모듈원전) 공급망 협력 논의 정기선과는 차세대 원전 시장 개척 논의 테라파워를 창업한 게이츠가 한국 원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려는 모습입니다. 원전株, 외국인 매도 vs 개인·기관 매수 ​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두산에너빌 등 원전·반도체주를 8,66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 종목들을 적극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차익 실현에 나섰고, 개인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마무리 ​ 금리 사이클: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장기투자자는 고금리 구간에서 우량주·AI·반도체·원전 같은 구조적 성장 섹터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반도체: 미국의 압박이 삼성·하이닉스에 리스크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원전: 빌 게이츠와 한국 기업의 협업은 SMR 시장 성장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글로벌 ESG와 맞물려 장기 성장 테마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경제 전망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와 복지·소득 보전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겠지만,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큽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이 빠져 있어 성장률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AI·R&D 투자 확대, 원전·반도체 같은 신산업 중심 성장 동력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중단기적으로는 둔화 압력, 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의 성패가 성장의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25년 8월 22일

세계 최초 신화도 무너졌다 – 기술혁명과 중국 추격의 무서운 현실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2일 168번째 오늘의 경제: 세계 최초 신화도 무너졌다 – 기술혁명과 중국 추격의 무서운 현실 외 경제뉴스 ​ 세계 최초 신화도 무너졌다 – 기술혁명과 중국 추격의 무서운 현실 ​ 12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빛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줄줄이 따내며 K-기업의 위상을 떨쳤죠. 그런데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1등 기업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매각되며 흔적조차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루셜텍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손가락 움직임을 읽는 모바일 입력 장치, ‘광조이스틱(OTP)’을 상용화하면서 모바일 OTP 시장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터치스크린 혁신에 밀려 주력 사업이 흔들리며 곤두박질쳤습니다. 이후 지문인식 기술로 다시 한번 부활을 노렸지만, 이번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결국 상장폐지라는 아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CD 엘엠에스는 아예 폐업, 도어록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국내 1위 업체도 결국 해외에 매각, ‘미래컴퍼니’ 같은 한때 잘나가던 강소기업들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위 자리에 취해 있으면 곧장 나락으로 떨어진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중국의 빠른 추격 속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장기적으로 기술주는 ‘영원한 1등’이 없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초강세 기업이 있지만, 이 역시 패러다임 변화에 흔들릴 수 있음. 따라서 한 기업 올인보다는 산업 전환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ETF 분산 투자가 안전합니다. 외국인 ‘아파트 쇼핑’ 원천 봉쇄 – 규제 강화 ​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아파트 매수가 3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사들인 30억 원 초과 아파트의 70%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 것이죠. 정부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경기 23곳, 인천 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려면 4개월 내 입주 +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사실상 외국인의 갭투자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면서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2028~2029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수급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 – 이스라엘 가자 장악 작전 ​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장악 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예비군 6만 명이 동원되고,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주민 10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서안지구에는 유대인 정착촌을 조성하며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라면 에너지 관련 자산(석유·가스 ETF, 원유 선물, 원자력 기업)을 분산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 헤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美-EU 철강 협상 – 50% 관세 대신 쿼터제 ​ 당초 미국이 EU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매기려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쿼터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즉, 일정 물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EU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 철강은 한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미-EU 갈등 완화는 한국 철강사 입장에서도 긍정적.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이탈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Fed 인사 전쟁 – 트럼프의 노림수 ​ 트럼프가 바이든 임명 Fed 이사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인데, 그 배경엔 정치적 계산이 뚜렷합니다. 만약 사퇴한다면, Fed 이사 7명 중 4명이 트럼프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FOMC에서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리사 쿡 이사는 “괴롭힘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2025년 이후 미국은 경기 부양 + 금리 인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약세 +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고려해, 원자재·금 관련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 ​ 중국이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 금지’를 외쳐왔는데, 이제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본 통제가 강하고, 무역흑자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제한적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 약화 vs 위안화 영향력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달러의 지위가 공고하므로, 위안화 노출 자산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반도체 – AI 거품론 속 삼성·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 ​ SK하이닉스: 최근 5일간 12% 하락. HBM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 샘 올트먼 발 AI 거품론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 위축. 삼성전자: 같은 기간 18% 급등. HBM4 시장 진입 기대감, 여전히 PBR 1.2배 수준이라는 저평가 매력. ​ 단기적으로 AI 열풍이 꺼질 수 있지만, AI 서버·HBM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은 장기 투자자에게 분명 기회. 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 크지만, 기술 경쟁력 자체는 여전히 상위권. 흔들리는 M7 – 대안 찾는 월가 ​ 최근 월가에서 빅테크(M7)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큰 폭 하락. 엔비디아·메타를 제외하면 이익 성장세와 주가 상승률이 둔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7,781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월가가 주목하는 대안은? 마이크론, 씨게이트 같은 반도체 대안주. 금융·유틸리티 업종: 올스테이트, 마스터카드, PNC 등이 대표적. “AI 열풍이 식더라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저평가 종목을 보라”는 게 증권가의 조언입니다. 서울 판자촌 재개발 가속 – 주택공급 신호탄 ​ 서울 대표 판자촌들이 속속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정비계획 최종 고시 → 3,178가구 규모 자연친화 단지로 탈바꿈. 올해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 구룡·성뒤마을: 설계 단계 진입. 다만 보상 문제와 공사비 상승이 변수. ​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면서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점(2028~29년)이 워낙 늦어, 단기적으로는 집값 불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AI 관련주는 단기 변동성 크지만, HBM·AI 인프라 시장은 여전히 장기 성장. → 삼성전자 같은 저평가 반도체 기업에 주목. M7 빅테크 시대 균열. → 금융·인프라·저평가 기술주로 리밸런싱 필요. 트럼프발 금리 인하 압박, 중국 위안화 행보 → 달러 약세 + 원자재 자산 중요성 부각. 한국 경제 전망 부동산: 외국인 규제 강화 → 초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 하지만 재개발 가속으로 공급 확대 기대. 제조업: 1등 기업도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흔들림. 산업 전환 적응력이 생존 열쇠. 지정학 리스크: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물가 불안 불가피.

25년 8월 21일

석유화학 구조조정 – 정부는 채찍만, 당근은 없다?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1일 167번째 오늘의 경제: 석유화학 구조조정 – 정부는 채찍만, 당근은 없다? 외 경제뉴스 석유화학 구조조정 – 정부는 채찍만, 당근은 없다? ​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에틸렌 생산량 25% 감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으로는 구조적인 개편이 안 된다. 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즉, 기업들 보고: 대주주 사재 출연 유상증자 고용 유지 이런 걸 요구하면서도, 정작 업계가 바랐던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 보조금, 규제완화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은 쏙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자율구조조정을 외치면서, 대주주 돈까지 내라고 하니 모순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상법 개정안 때문에 대주주가 계열사 지원에 나서면 배임죄 위험까지 생기는 상황이라, 실제로 기업들이 자구책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석유화학은 한국 제조업의 큰 축인데, 정부가 ‘지원 없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고부가 제품 전환은 필요하지만, 단기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원전, 미국 시장 진출 – 제2의 마스가 될까? ​ 한수원이 미국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300기 건설”이라는 초대형 공약을 내걸었는데, 미국은 자국 원전 밸류체인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 한국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동안 걸림돌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었는데, 이제는 협력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예요. 한국이 단독으로 뛰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U, 일본에는 수출도 못 하고 수천억 로열티를 내야 했던 ‘굴욕 계약’ 논란도 있었는데, 미국 진출이 성사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전은 한때 사양산업으로 치부됐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이슈가 겹치면서 새 성장동력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이 성사되면 K-원전 제2의 전성기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패권 전쟁 – 국가자본주의화? ​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점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 장관이 “초대형 기업에 공짜 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되 외국 기업 지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대만 기업까지 압박해 미국 안보 체계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닮아간다는 내부 비판도 큽니다. ​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보조금은 달콤하지만, 대신 지분 요구·기술 이전 등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이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 – 주도주 흔들, 3분기 조정 ​ 최근 한국 증시는 AI·방산·원전이 주도했는데, 이 섹터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전주: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 → 두산에너빌리티 14% 급락 방산주: “우크라 전쟁 끝날 수도 있다” →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 덕분에 코스피는 3100선을 지켰습니다. 증권가 전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3분기에는 조정 국면 4분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 가능 ​ 지금은 공격적 매수보다는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만 연말 반등 때는 AI·원전·방산 같은 주도주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AI 거품론 – 엔비디아 흔들 ​ AI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픈AI 앨트먼 대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흥분했다” MIT: “AI 모델 95%는 돈 못 번다” 이 발언들이 나오자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대표 AI 주식이 매도세에 흔들렸습니다. ​ AI는 분명 장기 성장 산업이지만, 모든 AI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전력·인프라 쪽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고, ‘테마주’ 성격이 강한 기업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 잭슨홀 미팅 앞두고 약세 ​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6%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는 8월 22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죠. ​ 암호화폐는 금리 이벤트에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맞춰 천천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 돈바스 ‘요새벨트’ 쟁점 ​ 전쟁 종식을 논의하려면 돈바스 지역의 ‘요새벨트’가 핵심입니다. 푸틴이 가장 탐내는 군사 요충지라 러시아도 포기 못 하고, 우크라도 ‘마지노선’이라 포기 못 합니다. 이 50km 벨트가 무너지면 우크라 서부까지 위험해져 협상은 더 꼬일 전망입니다. ​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방산 산업 변동성이 커집니다. 단기 차익 실현은 이어지겠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산 섹터는 바닥이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도 관계 회복 ​ 양국이 5년 만에 국경무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직항편도 다시 열고, 홍수 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합의했어요. ​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손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앞으로 인도 ETF,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자금의 새로운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TF 시장 – 해외가 다 먹었다 ​ 최근 1주일 ETF 수익률 상위 20개를 보면, 전부 해외 주식형입니다. 국내 주식형은 사실상 사라지고, 그나마 K팝 테마 ETF만 버티고 있어요. ​ 국내 증시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해외 ETF, 특히 미국·중국·인도 관련 상품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인버스 ETF(하락에 투자)에만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AI는 거품 털리고 인프라·데이터 관련 기업 선별 투자 반도체는 보조금 달콤하지만 정치 리스크 주의 원전은 미국 300기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초장기 호재 인도 ETF, 글로벌 자금 흐름상 계속 유망 한국 경제 전망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불가피, 단기 충격 우려 원전: 미국 진출 성사 여부가 핵심 모멘텀 증시: 3분기 조정, 4분기 반등 전망 ETF: 해외 비중 확대, 국내는 방어적 접근 필요

25년 8월 20일

노란봉투법 논란 확산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20일 166번째 오늘의 경제: 노란봉투법 논란 확산 외 경제뉴스 ​ 노란봉투법 논란 확산 ​ 한국노동법학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 비판.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인데, 실질적 지배력 기준 없이 입법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 기준 불명확 → 기업에 과도한 부담,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국민 모두 부정적. 경제 6단체는 반대 결의,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도 민주당 찾아 “부정적” 의견 전달. 중소기업은 최소 1년 유예 요청. 기업 40%는 “사업 축소·철수 고려”.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24일 강행 처리 방침 고수. ​ 입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정치 속도전’으로 가고 있어 산업 생태계에 불확실성 확대. 노사관계 안정성에 빨간불. 150조 펀드·교육세 폭탄… 해외 투자자 ‘불신’ ​ 이재명 정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 이 중 30조 원은 내년 초반 집행 예정. 장기연체자 채무탕감 위해 배드뱅크도 4천억 설립. 그러나 동시에 금융권에 ‘교육세 폭탄’ 발표 → 내년부터 1.3조 추가 부담. 세율 인상안은 11월 국회 확정 전망. 여기에 LTV 담합·ELS 과징금 등 수조 원대 청구서 대기. 글로벌 IB들도 방한해 “밸류업 정책 역행, 관치 압박, 세금 폭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 금융권은 최근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정부의 압박으로 다시 동력 상실 우려. ​ ‘기업 투자유인 정책’과 ‘세금·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 해외 자본 이탈 리스크 존재. 러시아-우크라 전쟁, 빅딜 임박? ​ 젤렌스키 “푸틴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발언. 트럼프도 “회담 조율 중” 언급. 미국은 ‘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미군 주둔 여부엔 신중. 일본·호주도 안전보장 참여 움직임. 협상 핵심은 ‘영토 담판’. 돈바스 지역 러시아 확보 가능성. 그러나 전쟁이 일단 멈추더라도,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 상존. ​ 지정학 리스크는 단기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남음. 볼리비아 좌파 정부 몰락 ​ 좌파 후보 대선 참패, 정권교체 임박. 이유: 천연가스 의존 → 생산량 감소로 외환보유액 바닥. 인플레 심화 → 올해 물가상승률 24%. 민심 이반 속 극우 정권 가능성 부각. ​ 자원 의존 경제의 취약성 드러낸 사례. 남미 정치 불안 다시 고조. 테슬라 FSD (완전자율주행) 일본 도입 ​ 미국, 중국 이어 일본이 세계 3번째로 FSD 도입. 한국은 규제 탓에 도입 늦어질 전망. 도로 인프라 미비·법적 제도 준비 부족 지적. 반면 한국은 판매량 면에선 일본 대비 5배 이상. ​ 한국은 수요는 크지만 제도와 규제가 발목.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에서 후순위 국가로 밀릴 수 있음. 기업 ‘중대재해 리스크’ 투자 지표화 ​ 금융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즉각 공시 추진.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 반영 예정. 대출 금리, 한도 등 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 가능. ​ 안전 리스크 관리가 기업 밸류에이션과 직결되는 시대. ESG 관점 강화. 마무리 ​ 규제 리스크: 한국은 ‘노란봉투법·교육세·관치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은 AI·방산·에너지 같은 국가전략 산업에 민간 자본이 몰리고 있음. 투자 안정성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 ​ 테슬라 케이스: 한국은 자율주행 규제 때문에 글로벌 도입에서 소외될 수 있음. 반면 미국·일본은 제도 정비로 빠르게 상용화. →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같은 AI·모빌리티 기업은 미국 내에서 먼저 성과. ​ 전쟁 리스크 완화 가능성: 우크라-러시아 협상은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축소 기대. 장기 투자자는 에너지·방산 기업에 대한 분할 접근 유효. ​ 한국 경제 전망 정책 불확실성: 정부의 재정확대(펀드·채무탕감)와 동시에 기업 세금·규제 강화. 시장에서는 ‘정책 일관성 부족’ 우려. 외국인 투자 위축: 글로벌 IB가 ‘관치’와 ‘세금 부담’ 지적 →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코스피·금융주 압박 예상. 노사관계 악화 리스크: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 엑소더스 가능성, 국내 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 기술 격차 확대: 테슬라 사례처럼 한국은 내수 수요는 크지만 글로벌 신기술 도입은 늦어져 성장성 제약. ​ 한국은 정책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가 겹치면서 단기적 외국인 이탈 가능성 높음. 반대로 미국은 지정학 완화, 기술 확산, 자본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며 장기 투자 매력 강화.

25년 8월 19일

금융사 대표들이 매일 ETF 챙기는 이유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19일 165번째 오늘의 경제: 금융사 대표들이 매일 ETF 챙기는 이유 외 경제뉴스 금융사 대표들이 매일 ETF 챙기는 이유 ​ 이제는 은행, 보험이 아니라 ETF가 금융그룹의 자존심이 됐습니다.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대금은 하루 10조 원이 넘는 날이 흔하고, 전체 주식거래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내 주식투자자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증시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퇴직연금 자금까지 ETF로 유입되면서, 운용사의 성패가 ETF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삼성자산운용: 장 마감 직후 임원회의를 열어 ETF 성과를 매일 점검 KB금융 양종희 회장: 직접 운용사를 찾아 “ETF 현황” 보고 받음 한화자산운용: 방산 테마 ETF를 내세워 뉴욕증시에까지 상장, 단숨에 ETF 강자로 부상 ETF 시장은 KODEX(삼성), TIGER(미래에셋), RISE(NH), ACE(삼성증권 계열) 등 브랜드 간 치열한 순위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에서 밀리면 그룹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말할 정도네요. 금리 2%대 추락, 은행 대기자금 대탈출 ​ 국내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언제든 인출 가능한 돈)이 하반기 들어 4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10영업일 동안 무려 21조 원이 빠져나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가 연 2%대에 머물자, 사람들은 돈을 더 묶어두지 않고 증시,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은 다급하게 대응 중인데, 다음 달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권은 이 제도가 대기자금 이탈을 막아줄 ‘방파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급증 → 기업형 임대주택(BTR) 시장 ‘폭발’ ​ 서울의 1인 가구는 최근 8년간 46% 급증했습니다. 기존 주거 패러다임이 분양형 아파트였다면, 이제는 임대형 주거 서비스(BTR, Build To Rent)가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 그레이스타(Greystar): 3조 원 규모 펀드에 한국을 포함 더리빙: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임대 상품으로 확장 미국·호주 기업들도 한국 임대시장 진출 검토 집값은 오르고 도심 공급은 제한적이니, 월세형 고품질 주거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규제가 까다로운 한국 제도 환경이 글로벌 자본 유입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벼랑 끝 경제계, “노란봉투법 1년만 유예를” ​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하거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하청업체가 수백 개씩 얽힌 산업은 “교섭하다 날 새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시설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경제 6단체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오늘 여당 지도부와 만나 외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변화 없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 중입니다. ‘쉬었음’ 청년 40만 명, 5년간 44조 원 경제 손실 ​ 2019년 36만 명이던 ‘쉬었음’ 청년(일도 안 하고, 구직 의사도 없는 상태)은 2023년 4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경제적 손실: 44조 원 1인당 월 예상 임금: 2019년 193만 원 → 2023년 217만 원 고학력 비중 증가 (대졸 이상 38.3%) 청년층의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건 곧 성장 잠재력 하락을 의미합니다. 한경협은 “기업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식 휴전 모델’ 뜨나 ​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뒤, 전쟁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WSJ는 “한국식 휴전 모델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어요. 러시아가 점령한 일부 영토를 인정 대신 유럽 동맹군이 주둔해 집단 방위 러시아가 재침공할 경우, 즉각 우방국이 방어 ‘대만식 지원 모델’(무기·정보 제공, 군사 주둔 없음)도 거론되지만, 전쟁 억지력은 약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크림반도 병합, 전면 침공까지 이어온 러시아의 야욕을 막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볼리비아 대선: 20년 만의 정권 교체 임박 ​ 8월 17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중도 성향 후보가 31~32%로 1위를 차지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반 득표는 없어 10월 19일 결선투표로 이어지는데, 중도 후보와 우파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이는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회주의 정권이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물가 급등, 경제난, 그리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이 정권 교체 분위기를 키웠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의 무효표 운동이 사회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무리 ​ ETF 시장: 한국 ETF 시장은 리테일 자금과 연금 자금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ETF 유동성과 다양성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자금 이동: 금리 하락 → 은행 자금 이탈 → 증시·코인 유입. 이는 소비자 위험 선호 증가 신호입니다. 장기투자자라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패러다임: BTR 시장은 글로벌 REITs와 연계된 투자 기회가 큽니다. 장기 임대 수요는 안정적 수익원으로 매력적입니다. ​ 노동법 리스크: 제도적 불확실성은 한국 기업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적 자본 문제: ‘쉬었음’ 청년 증가는 장기 성장률 둔화 요인.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한국 경제 전망 금융 부문: ETF 중심의 금융상품 혁신 → 금융시장 깊이 증가 부동산: 1인 가구·월세 선호 → 기업형 임대주택 성장, 글로벌 자본 유입 사회 리스크: 노조법 리스크 + 청년 고립 문제 → 중장기 성장성에 부담 글로벌 환경: 우크라 휴전 모델, 볼리비아 정권 교체 등 지정학 변화는 한국 경제에 간접적 변수로 작용

25년 8월 18일

AI가 바꿔버린 기업 세대구도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18일 165번째 오늘의 경제: AI가 바꿔버린 기업 세대구도 외 경제뉴스 ​ AI가 바꿔버린 기업 세대구도 ​ 20대 신입 대신 AI 네이버·카카오 같은 이른바 "네카오" 그룹에서 20대 신입 채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밤샘 토론, 아이디어 경쟁, 이직과 창업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AI 툴이 초짜 신입이 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경력직 중심 조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 40~50대 늘고 신사업은 줄고 네이버, 엔씨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자발적 이직률이 뚝 떨어지고 신입 채용 공고는 깡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 나이가 올라가면서 경영 판단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 AI 시대, 기업의 세대교체 속도는 느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 e커머스, 쿠팡에 무너진다 ​ 적자 폭발 SSG닷컴, G마켓은 무려 910억 원대 손실. 11번가, 롯데온 역시 영업적자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 비용 줄여도 역부족 마케팅 줄이고, 인력 감축, 조직 축소까지 했지만 손실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1강 체제 굳힌 쿠팡 로켓배송과 독보적 물류망으로 쿠팡이 시장을 장악. 전문몰 컬리, 무신사 같은 틈새 강자들이 뒤를 바짝 추격 중입니다. ​ 규모의 경제가 없는 전통 e커머스는 버티기 힘든 국면. 쿠팡은 사실상 한국판 아마존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푸틴·트럼프 회담, 우크라 향방 ​ 알래스카 회담, ‘노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면 평화협정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미국 제재 포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푸틴의 입장을 일부 수용. 푸틴은 “우크라가 돈바스 철수하면 나머지 전선은 공격 중지” 조건 제시. ​ 젤렌스키 딜레마 우크라 영토 분할을 수용하면 전쟁은 종식 가능. 하지만 휴전 합의는 난항, 외신들은 “푸틴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 전쟁은 단기 휴전 가능성이 생겼으나, 우크라 영토 분할을 전제로 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증시, 불확실성 확산 ​ 알래스카 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단기 불확실성 확대. 다만 로이터는 “실질적 시장 영향은 적고, 소비·인플레이션·잭슨홀 미팅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 러시아 제재가 빠지면서 유가는 약세 흐름. ​ 미 증시는 단기 관망세, 실적·소비·연준 스탠스에 따라 방향성 결정될 것. 미국 철강 관세 50% 전방위 확대 ​ 기존 15% 상호관세 대신, 철강·알루미늄 관련 407개 품목에 50% 관세 부과. 대상: 변압기, 건설기계, 가구, 생활용품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 포함. 한국 산업부 긴급 간담회 개최. 미국이 단순히 철강만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을 자국에서 키우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 ​ 한국 철강·기계 산업 직격탄, 무역전쟁 심화. 중국, 최악의 경기 시그널 ​ 생산·소비·투자 모두 부진. 전력망·부동산 등 고정자산투자 –5% (팬데믹 이후 최저).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전망치 하회. 실업률도 다시 오름세 전환. 전문가들: 대규모 내수 부양 없으면 경기침체 가속화. ​ 중국은 이제 “세계 성장 엔진”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환.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장 ​ 일본 금융청,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 승인. 1JPYC = 1엔 가치 유지,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 담보. 일본 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 신호. 대만, AI 수출 효과 폭발 ​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 → 4.4% 상향. 수출액 5,892억 달러 기대. 내년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예상. 한국은 여전히 3만 달러대 정체. ​ 대만은 TSMC 효과로 한국·일본을 추월하는 성장세. 한국의 성장정체가 더욱 부각. 남중국해 군사 긴장 고조 ​ 호주·필리핀 최대 규모 군사훈련 진행 중. (8월 29일까지) 상륙훈련 포함, 중국 견제 목적. 필리핀은 일본과 내달 군사협정 발효 예정. 중국 vs 동남아 국가들 갈등 격화. ​ 동아시아 해역에서 안보 불안정성 심화 → 무역·해운·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요인. 마무리 ​ AI 대체 → 기술주 장기 강세 기업이 신입 대신 AI를 선택하는 흐름은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짐. 엔비디아, MS, 구글 같은 AI 인프라 기업은 구조적 성장 지속. ​ 방산·에너지 투자 확대 러시아-우크라 전쟁 종결이 지연되거나 불안정 휴전으로 끝난다면 방산주·에너지 기업은 장기 수혜. ​ 무역전쟁 수혜 기업 미국 내 제조업 육성으로 미국 철강·기계 기업은 장기 호재. 한국, 중국 기업은 피해 예상 →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기업만 살아남음. ​ 중국 리스크 → 탈중국 공급망 중국 내수 침체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동남아·멕시코 등으로 다변화. ​ 한국 경제 전망 철강·기계 산업 직격탄 미국의 50% 관세는 한국 제조업 기반을 흔드는 악재.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충격 불가피. ​ AI·반도체만이 돌파구 대만은 TSMC 덕에 성장률 치고 올라가는데, 한국은 삼성·하이닉스 외 신성장 스토리가 부족. “AI 반도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음. ​ 내수 부양 필요성 중국 소비 둔화, 글로벌 무역위축으로 수출로 버티기 어려움. 한국도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없으면 성장률 방어 힘듦.

25년 8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북한 흡수통일 안 한다… 일본과 상생협력”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16일 164번째 오늘의 경제: 이재명 대통령, “북한 흡수통일 안 한다… 일본과 상생협력” 외 경제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북한 흡수통일 안 한다… 일본과 상생협력” ​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및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적대행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재차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단기술 발전의 파트너로 일본을 규정하고, 국익 중심의 셔틀외교를 통한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추진 일본 : 과거사보다는 미래 협력 강조 미국 언급 회피 :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와 달리 한미동맹 관련 발언 생략.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 트럼프, 인텔 지분 인수 추진… ‘칩 통수권자’ 야심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물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앞서 철강·희토류 등 기간산업을 장악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CEO 립 부 탄을 만나 중국과의 유착 의혹 해명 등을 듣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 자금은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대규모 지원하면 빅테크 물량이 삼성전자 대신 TSMC 와 인텔로 쏠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 반응 : 인수 소식에 인텔 주가 7.38% 급등 배경 : 인공지능 칩 제조 핵심인 파운드리를 동맹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미국의 사정 삼성 영향 : 미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인텔이 빅테크 계약 물량을 양분할 경우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 부담 가능성 중국 AI칩 한계… 화웨이 칩 쓰다 결국 엔비디아로 회귀 ​ 중국 정부가 자국산 칩 사용을 권장하며 화웨이 칩을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했으나, 성능과 안정성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칩 간 연결 속도 지연, 소프트웨어 최적화 부족 등 문제가 지속돼 결국 엔비디아 칩으로 전환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국의 AI칩 국산화 정책이 현실적 장벽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미·중 기술격차는 최소 3~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화 가속… 7월 월세 전환 377건 ​ 서울 전세 시장이 빠르게 ‘월세화’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7월에만 377건의 전세 계약이 월세로 변경됐습니다. 전세 매물은 최근 8개월간 25% 감소했고,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은 전면 금지돼 전세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게리맨더링 전쟁’ 확산 ​ 미국 정치권에서 선거구 재조정(게리맨더링)을 둘러싼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의석을 늘리려 하자,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는 연방하원 의석 5석 추가를 목표로 선거구 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플로리다, 뉴욕 등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 가능” 나토 가입에는 선 그어 ​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가능하지만 나토 가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러시아를 자극하는 나토 가입은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본 경제,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0.3%를 기록하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이에 닛케이 지수는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세계 정치, 극우 세력 약진 ​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극우정당 지지율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율이 집권당을 제쳤고, 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에서도 극우 정당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의 경제 불황·이민 정책 실패에 실망하면서, SNS를 통해 극우세력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 보수정당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극우 노선을 일부 수용하는 것도 영향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마무리 ​ 반도체·AI 인프라 장기 성장 불변 – 정부가 전략 산업에 직접 개입하며 공급망 강화 의지 분명 정치 불확실성 확대 – 미국 게리맨더링 전쟁, 유럽 극우 부상, 미·중 기술경쟁 심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 특정 국가·기업 편중 리스크 방지 ​ 한국 경제 전망 한일 관계 개선 시 첨단기술·무역·안보 분야에서 협력 확대 가능 월세화로 인한 내수 위축, 미국 반도체 산업 재편이 삼성 경쟁력에 부담 단기적으로 내수 둔화 압력, 대외적으로는 외교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필요

25년 8월 15일

“테크 투자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 VC에 부는 ‘애국주의’ 열풍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15일 163번째 오늘의 경제: “테크 투자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 VC에 부는 ‘애국주의’ 열풍 외 경제뉴스 ​ “테크 투자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 VC에 부는 ‘애국주의’ 열풍 ​ 미국 상위 10대 VC의 올해 투자(1/1~8/13)를 전수조사한 결과, AI 32.8%, 방산·우주 등 하드테크 비중 급증. SNS·게임·전자상거래 등 소프트테크는 6% 수준으로 급감. 실리콘밸리의 투자 논리가 ‘국익·안보’와 결합하며 하드테크 중심으로 이동 ​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민간 투자=체제 경쟁의 일부로 인식 전환. VC들은 정부와의 협업/교류 강화, 전직 안보 라인의 인재 영입 등으로 ‘국가전략 산업’ 투자 프레임을 공고화. AI를 경제·군사·교육 전반의 게임체인저로 규정하고 ‘미국 모델’을 확산할 핵심 수단으로 본다는 평가 지방 ‘10년 민간임대’ 부활… 내년까지 미분양 8,000가구 매입 ​ 핵심 조치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한시 부활(내년 12월 등록분까지) — 2020년 폐지 후 5년 만의 복원. 등록임대는 양도세 중과 배제 LH 미분양 매입 확대: 기존 3,000가구 + 내년 5,000가구 추가 = 총 8,000가구. 매입 상한: 감정가 83% → 90% 상향 수요 진작 패키지: 세컨드홈 대상지역 9곳 확대, 1주택자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 시 1가구1주택 특례 연장(내년말), 법인 CR-리츠 대책(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등 ​ 배경: 수도권 일부 과열과 달리 지방 미분양 급증·건설사 연쇄 부실 우려. 정부가 공공 매입+세제로 ‘숨통’ 트기 시도. 다만 “기존 혜택 연장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장기 침체 해소엔 역부족 지적도 병행 “석화 구조개편, 무임승차 엄중 대응” ​ 공급과잉으로 채산성 악화·동반 부실 우려. 업계의 자발적 감산·통폐합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구조개편 드라이브 시사.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예정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선업 성공의 배경엔 자구노력이 있었다. 석유화학도 스스로 구조조정 참여해야 하며, 무임승차 기업엔 엄중 대응.” 트럼프—유럽 회동 이후 메시지: “러·우 영토분할 논의 없다” ​ 트럼프 美대통령이 유럽 정상·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푸틴과의 회담에서 영토 분할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음.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휴전 달성 의지 표명. 1차 목표는 3자 회담 성사 ​ 외신 일각은 ‘요르단강 서안식 해법’(점령지 실질 지배)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며 분쟁지 사실상 통치 모델을 추정 보도. 유럽 패싱 우려 완화 차원에서의 회동이라는 해석도 병존 “중국으로 밀반출 잡아라” — 美, AI칩 선적에 ‘몰래 위치추적기’ ​ 델·슈퍼마이크로 등 일부 선적물에서 위치추적 장치 발견. 백악관·의회는 ‘위치 검증 기술’ 의무화를 검토(제3국 경유 중국 유입 차단 목적). 중국은 “중국 부상 억제 캠페인”이라며 반발 트럼프 “기준금리 3~4%p 인하해야” + “파월 후임 조기 지명” 시사 ​ “금리 1%p당 연 3,600억달러 이자부담”을 언급하며 3~4%p 인하 필요 주장(현재 4.25~4.50% → 1%대까지 인하 요구하는 셈) 의장 인선: 후보군 3~4명으로 압축, 조기 지명 시사 베선트(재무): 연준이 누적 150~175bp 인하할 수 있단 관측을 공개적으로 언급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세 15%’… 다른 산업도 가능” (베선트) ​ 미 정부가 엔비디아·AMD의 대중(對中) 매출 15% 납부를 조건으로 저사양 AI칩 수출 승인한 ‘수출세 모델’을 타 산업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시사. “美 재정에 도움”이라는 논리. 의회 일각은 안보·통제 약화 우려. 마무리 ​ 하드테크 초과수익의 시대 정책·안보 프레임이 투자 캐피탈과 결합. AI(모델·가속기·데이터센터 인프라)–방산–우주–에너지(원전·SMR·그리드·연료전지) 축이 구조적으로 유리. 소비자 소프트테크(앱·SNS·커머스·게임)는 상대적 역풍 ​ 규제에 의한 ‘허들’ = 진입장벽 수출세(15%)·위치검증 의무화 등은 단기 변동성을 키우나, 규제 적합 제품군과 미국 내 밸류체인 보유 기업에 구조적 프리미엄을 부여. 대중 매출 의존도가 낮고, 국내(미국) 생산/조달을 갖춘 기업이 멀티플 방어 유리 ​ 금리 트리거: 인하 사이클의 속도·폭 트럼프·재무부의 대폭 인하·조기 전환 시사 발언은 리스크자산 우호. 다만 물가/고용 경로에 따라 속도조절 가능성 상존. 금리 민감 성장주 + 방산 인프라의 쌍끌이 구도가 유효 ​ 한국 경제·시장 전망 부동산: ‘지방 연착륙’ 의지 vs. 실물 반등 속도 10년 민간임대 부활·LH 8천가구 매입·상한 90% 등 수요·공공 매입 병행은 단기 하방 완충 효과. 다만 총수요 회복 없이는 PF·건설 체력 개선이 느릴 수 있음. 지방 주택·건설채 변동성은 지속 ​ 석유화학: 구조개편 현실화 정부 주도 구조조정 가능성 커짐. 감산·설비 슬리밍·통폐합 뉴스플로우가 크레딧·주가 이벤트로 이어질 수 있음. 낙수 기대보다 옥석 가리기에 집중 ​ 수출/산업정책: 미·중 블록화 가속 위치검증·수출세 모델 등 미국발 통제는 중국향 매출·설비 비중 높은 기업에 디스카운트 요인. 반면 미국 현지 생산·공급망을 가진 한국 기업은 정책 프리미엄을 일부 공유 가능. 반도체·전력·방산 협력 라인은 중장기 우호 ​ 금리·환율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는 성장주·모멘텀주 우호지만, 달러 강세/약세 전환 타이밍에 따라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 변동 여지. 국내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생겨도 가계부채·주택시장을 보며 점진적 접근할 공산이 큼

25년 8월 14일

삼성, 일본(요코하마)에 첨단 패키징 연구소…2027년 가동 예정 외 경제뉴스

2025년 08월 14일 162번째 오늘의 경제: 삼성, 일본(요코하마)에 첨단 패키징 연구소…2027년 가동 예정 외 경제뉴스 ​ 삼성, 일본(요코하마)에 첨단 패키징 연구소…2027년 가동 예정 ​ 삼성전자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에 약 250억 엔(약 2,3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 2027년 3월 가동을 목표로 인력 채용까지 착수. 현지 보조금(25억 엔)도 확정. 빌딩(리프 미나토미라이) 일부를 시험생산 설비 포함 연구동으로 꾸린다는 계획. 배경: 칩 미세화가 1나노대로 내려오며 단일 다이 공정의 한계가 부각. 여러 칩을 묶어 하나처럼 동작시키는 첨단 패키징(2.5D/3D, CoWoS/SoIC/HBM 적층)이 AI 반도체의 핵심 병목으로 부상. TSMC는 CoWoS 증설을 통해 AI 패키징 주도권을 강화 중. 왜 일본인가: 일본은 접착·도금·절삭(디스코), 연마재·포토레지스트(JSR·TOK), ABF(아지노모토) 등 후공정/소부장 생태계가 세계적. 산학협력 파트너(도쿄대 등)와의 공동 연구에도 유리. ​ 한 줄 요약: AI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미세공정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삼성의 일본 행은 TSMC의 독주를 좇아 격차를 줄이려는 포석이다.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210조 투자 구상…‘100조 국민성장펀드’ 제시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가 5대 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발표. AI·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규제완화(네거티브 전환), 메가특구 도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로 미래산업 투자 등. 재원: 세제 개편+지출절감으로 210조 마련 구상이나, 세수 불확실성과 구체적 산출근거 부족 지적. 노동 관련 공약(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란봉투법 등) 채택에 대한 생산성 저하 우려도 공존. (정부 자료는 원안 취지, 시장은 실행가능성·설계 정밀도에 주목) AI 인재 수급: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2027년까지 약 1.28만 명 부족 전망이 알려져 있고, 정책 패키지에 인재 파이프라인 보강의 구체성이 핵심 쟁점. (정부 발표와 별개로 시장의 요구사항) ​ 한 줄 요약: 돈(펀드)과 규제완화만큼 중요한 건 인재·실행설계. 시장은 “어디에·어떻게” 쓰는지, 민간투자 레버리지와 인력 로드맵을 따질 것. 외교·안보 국정과제 – 전작권 전환·남북정상회담 재개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명시. 이는 한미연합방위 체계에서 지휘권 주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겠다는 의미. 실제 이행 여부는 한미 합의·전력구비·작전운용능력 검증 등 복합 변수에 좌우. 남북 정상회담 조속 재개와 남북연락채널 복원 포함. 궁극적으로 평화공존 원칙과 규범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의지. 시장·전문가 시각: 북핵·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 리스크와 자주국방 신호를 동시에 내포. 남북대화 재개는 안정적 외교환경 조성에 긍정적이지만, 국제제재·북한 태도 변화가 병목. ​ 한 줄 요약: 전작권 전환·남북 대화 재개는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 시그널. 다만 현실성·시기·외교 지형이 큰 변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 무덤화…포천 74%, 양주 64% ​ 고금리·경기둔화 속 과잉 공급이 겹치며 공실 급증. 포천 공실률 74%, 양주 64% 등 사례 보도. 준공 후 미분양/장기공실, 거래 감소(1분기 -15% 근사 수치 보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확산, 대출 만기·잔금 부담 가중. 처방: 입주기업 세제 인센티브, 미착공 물량의 용도전환(주택 전환) 등 구조조정 논의 대두. ​ 한 줄 요약: 수익형 부동산의 후유증 표면화. 남은 키는 금리 경로와 정책적 구조조정. 미 노동통계국(BLS) 월간 고용보고서, 110년 전통 바뀌나? ​ 트럼프 대통령과 BLS 국장 지명자(앤토니)가 월간 고용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 발표 간격 변경(분기화) 또는 일시 중단 가능성 거론으로 논쟁. 다만 현 시점 공식 발표는 기존대로 진행 중 ​ 한 줄 요약: 경제 핵심지표의 ‘발표 관성’ 변화 가능성. 시장 변동성의 새로운 변수로 주시. 러–우, 휴전협상 앞두고 ‘막판 영토 넓히기’…유럽, 전시 모드 확장 ​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수일 새 17km 진격했다는 분석. 우크라이나도 드론 공습으로 에너지·가스시설 타격 보도. 휴전 카드가 보이자 교섭력 극대화를 위한 전과 확대에 총력. 유럽 방산 생산능력: EU가 탄약·미사일 병목 해소 프로그램(ASAP)에 5억 유로를 투입, 공장 부지·확장 속도가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상승. 공장 확장 속도 3배, 부지 3.5배 확대 보도 ​ 한 줄 요약: 휴전≠리스크 해소. 유럽은 실물(공장·재고)로 방위산업 체질을 증강 중. 미국 7월 CPI 2.7%…‘관세발 인플레’ 우려 완화, 9월 베이비컷(0.25%p) 기대 확산 ​ 7월 CPI YoY 2.7%, 코어 3.1%. 시장은 9월 0.25%p 인하 확률 ~94%로 반영,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둠. 관세 변수에도 물가가 우려만큼 튀지 않았다는 평가 ​ 한 줄 요약: 디스인플레이션 재확인 → 완만한 금리 인하 경로 기대. 기술·내구재·리츠 등 금리 민감 섹터의 숨통. 마무리 ​ AI 패키징·HBM 가치사슬 최상단 유지 TSMC(CoWoS) 증설 드라이브와 HBM 증설은 AI 가속기 공급망의 핵심 병목 해소를 향함. HBM(메모리)–첨단 패키징–파운드리–GPU/ASIC 설계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에서 패키징·HBM의 가격권과 마진력이 장기화될 공산. 관련 상장사(미국/대만/한국 분산)로 밸류체인 바구니를 구성하는 접근 유효 ​ 금리 하락 경로와 ‘퀄리티 성장주’ 재프라이싱 9월 베이비컷 기대는 멀티플 확장(특히 FCF 강한 빅테크·AI 인프라)에 우호적. 다만 코어 인플레(3.1%)와 관세 리스크가 잔존하므로, 이익 가시성 높은 구조 성장주 중심의 코어-서라운드 전략(코어: 초과현금·점유율 우위 빅테크, 서라운드: HBM/패키징, 전력 인프라, 사이버보안·엣지 AI) 권장 ​ 지표 발표 제도 변경 리스크(미 고용보고서) 월간에서 분기 발표 전환/중단 논란은 단기 변동성·해석 난이도를 높일 수 있음. 고빈도 대체지표(카드결제, 구인·이직, 배송·재고)와 기업 실적 가이던스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현금·초단기채·골드 일부) 병행이 합리적 ​ 전쟁 리스크의 구조화 → 유럽 방산 및 에너지 체인 장기화 유럽의 실물 증설(ASAP·공장 3배 속도)은 일시적이기보다 정책 내재화 경향. 방산(탄약·미사일·센서·전자전)과 에너지 인프라(가스·전력망·재생 보강)는 장기 수요 곡선 상향. 방산주는 주기 변동성에 유의하되 백로그·현금창출력을 확인할 것 ​ 한국 경제 전망 정책 모멘텀: ‘돈·규제완화’ vs ‘인재·집행력’ 100조 펀드/메가특구/에너지 고속도로는 정책 모멘텀. 그러나 AI 인재 1.28만 명 부족(’27년), 세수 불확실성과 집행 설계가 병목. 민간 매칭·스케일업 자본 유입 구조, 대학·산업 연계 인재 파이프라인이 보강되면 잠재성장률 상향 여지. 지금은 정책-민간 레버리지의 증거(집행 KPI)를 시장이 요구하는 국면 ​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리스크의 파급 공실 급증은 건설·PF·상업용 대출로 파급. 정책적 구조조정(용도전환, 착공관리)과 금리 경로가 개선되면 하방 완충 ​ K-반도체의 기회: HBM 우위 + 패키징 격차 축소 시나리오 HBM 경쟁력(SK·삼성)과 일본 소부장과의 결합은 글로벌 수주·ASP 방어에 유리. 요코하마 연구소가 TSMC 주도의 패키징 생태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건 ​ 전력·에너지 인프라 테마의 연속성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팹, 전기화 수요는 송배전·원전·재생+저장 투자로 연결. 정책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려 국내 전력 EPC·송배전 기자재·계통안정 솔루션의 수주 가시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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